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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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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
  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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