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
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|